공동추행 - 법리적의미, 가중처벌, 성공사례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공동추행의 법리적 의미

공동추행, 즉 특수추행 혐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며,

공동추행은 강제추행의 유형에 해당되지만 2인 이상이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추행의 핵심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추행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망만 본 경우에도 공동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동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혹은 군대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일상적 신체적 접촉이 공동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공동추행의 가중처벌 수위

2.1. 일반 강제추행과의 비교

공동추행은 단독으로 추행하는 경우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범행인 강제추행과 달리 공동추행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추행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가담 정도, 역할 분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의뢰인은 추행 당시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대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동추행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성범죄에 전문성이 입증된 대한변협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밀착 조력합니다.

공동추행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2. 형량의 결정 기준

특수추행 혐의로 경찰에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상황과 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에의 계획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추행 행위 자체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거나 원활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것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합의의 조건이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공동추행 혐의의 감형 가능성

3.1. 경찰조사 참석 관련 조언

우선, 공동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에 임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경찰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예로, 경찰 조사 시의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진술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2. 최신 판례와 관련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변호인단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 의뢰인의 선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나 판결 경향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 판례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이유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우에도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방어 주장을 강화하고, 법원이나 검찰에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