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불응 성범죄 체포영장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셨나요? 일상을 보내다가 성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간혹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무시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안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경찰조사불응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글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경찰조사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대응방법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다.

1)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불응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여러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할 문제는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검사 지휘 하에 이루어지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대상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받게 되면, 평소와 다른 심리적 압박감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없이 조사받는 것과,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조사 일정을 함부로 어기는 일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2) 이후의 형사절차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불응을 하게 되면 이후의 형사절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될 위험성도 커집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하는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은 도주 우려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불응 사실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재판부는 경찰조사불응 행위를 범죄 혐의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성범죄 경찰조사 준비 방법

경찰조사 준비는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불응보다는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 가지므로, 해당 분야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건 당시의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들, 대화 내용 등을 노트에 상세히 기록해 보세요.

성범죄 혐의는 대개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맥락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 여부나 소통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기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CCTV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증거들 검토해야 해요.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증거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연습하셔야 하죠. 

실제 조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함께 모의 조사를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4) 경찰조사 과정에서 권리 지키기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경찰조사불응 대신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변호사는 부당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조사 방식에 대응하고, 당신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가집니다.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진술을 너무 거절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한편 조사과정 기록과 관련된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조서에 기록이 되는데 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권리 있어요.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이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며, 나중에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해도 이미 조서에 서명해 버린 상황에 처합니다. 이러면 주장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조사로 피로감을 느끼거나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면, 휴식이나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야간조사 제한 규정에 따라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시간대에 조사가 계속된다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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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때 경찰조사불응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포영장 발부, 불리한 증거로 해석, 구속 가능성 증가 등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요. 

대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에서 도망치려 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