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경찰단계 무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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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딥페이크제작 너무 억울한데요.. 도와주세요.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의뢰인 A 씨께서 처음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또한, 억울하게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고 무혐의 결과를 얻으신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빠른 선택으로 좋은 타이밍에 조력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어떤 타이밍에 누구의 조력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억울하지 않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케이스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사안과 비슷하다면 서둘러 연락 주세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에요..

성적인 영상은 만든 적도 없고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컴퓨터 그래픽 등 관심이 많아, 졸업 후 영상 및 특수효과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딥페이크를 활용한 그래픽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A 씨 또한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사진과 영상물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그래픽 작업을 잘 한다는 소문을 들은 과 동기 B 씨가 A 씨에게 부탁 하나를 해왔는데요.

바로 같은 과 동기의 얼굴을 활용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적인 음란물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음란물 제작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의 딥페이크제작을 허락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합성의 당사자인 C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를 딥페이크제작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경찰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억울했던 A 씨는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 후 곧바로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성적인

음란물은 만들지 않았어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활용 단순 합성만 한 상황이었고, 결과물이 성적인 영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를 법리적으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펼쳐져 유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A 씨의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를 만나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성적 허위 영상물은 아니었으나, 합성을 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 이에 대한 사과 전달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 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저 조원진이 적절한 조력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닌 경찰단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오늘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요소는 빠른 대처입니다.

무죄, 무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이 사건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결백함, 반드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의 상담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