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성범죄변호사상담 여기서 해드립니다.

성추행공소시효 지나면 처벌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자분들이 반복해서 질문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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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추행공소시효에 관한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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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지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관련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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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공소시효 끝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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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괜찮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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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대처에서 손을 놓는 경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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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같은 성범죄변호사상담 건으로 보일지라도 사안의 내용에 따라 성추행공소시효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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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법 등 시효에 고려될 사항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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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10년 동안 성범죄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저 조원진이 Q&A 형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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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소시효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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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분은 아래 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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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성추행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10년 동안은 해당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공소시효가 길어지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몇 년이 흘러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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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간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도망 중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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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국내로 다시 복귀한 후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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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NA 증거가 발견된 경우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한하여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Q3. 성추행공소시효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①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원칙적으로 범행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마지막 추행을 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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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해 당시 13세 청소년이었다면, 6년 뒤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된 때부터 기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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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성추행공소시효 내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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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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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 조원진의 성범죄변호사상담을 받아 감형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 조력 사례 : 30대 직장인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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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연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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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조력 내용

우선 A 씨께서 범행을 실제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 사실 여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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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피해자가 주장한 증거, 각종 자료들로 살펴보았을 때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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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소시효 계산 결과 아직 기간이 남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 조원진은 그에 따른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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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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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였다는 점 강조, 현재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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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까지 피해자와 잘 지내왔다는 것을 입증할 메시지 내역 제출

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원진의 한마디

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잘못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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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시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때부터 신속하게 저 조원진을 찾아와 전략을 제대로 세웠기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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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효 계산 등으로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하면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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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경우를 철저하게 계산한 다음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