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딥페이크제작 초범이면 가벼운 전송처벌 받을거라 생각하는 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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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초범이면
처벌 가볍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처음부터 다소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저도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음란물유포죄 딥페이크제작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제작, 유포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송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2025년 3월 현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 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수사는 더욱 철저해졌고, 법원의 판결 수위는 놀랍도록 무거워졌습니다.
초범임에도 구속 수사, 실형을 받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만 보고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초반부터 강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고 처벌받기를 기다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구속수사,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에 맞는 대처 전략으로 꼼꼼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결과는 저 이세환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음란물유포죄 딥페이크제작 초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대처를 해야 전송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게 연락 주십시오.
1. 딥페이크제작 음란물유포죄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 이유
처벌이 원래 무거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한차례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단순 합성, 유포만으로도 말이죠.
강력성범죄라고 부르는 성추행의 최대 징역형이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물론 저 이세환에게 맡겨주시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일은 없죠.
2. 음란물유포죄 딥페이크제작초범 선처 사례 : 20대 직장인 A 씨
사건 개요
A 씨는 원래 영상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한날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과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주면 돈을 준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부수입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시작으로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딥페이크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거래는 텔레그램으로 진행했는데요. "음란물유포죄 전송처벌 받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텔레그램은 워낙 보안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관할 지역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들어갔고, A 씨의 범행도 곧 밝혀졌는데요.
경찰에서 음란물유포죄 딥페이크제작 초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신 A 씨께서는 서둘러 저 이세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처벌 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력 내용
A 씨의 경우 이미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가 너무나 많았기에 혐의를 부인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처 및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점 강조
2) 단순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다는 점 호소
3)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 필수인 상황이었는데요.
저 이세환이 그동안 동종 사례를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 A 씨에게 딱 맞는 맞춤식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해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음란물유포죄 딥페이크제작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례였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을 지체하시는 일 없이 사건에 대한 인지 즉시 저를 찾아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빠른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상 해결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최대한의 선처 결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력은 저 이세환이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