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아동성폭행 청소년 강간 성범죄 억울하면 OO 주장하셔야죠.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아동성폭행“


저 진짜 억울한데요?

무죄 가능하겠죠?


AD_4nXeX4XKHkxUv8fQC3njY-DT-2zQfAdHlQlgvJem383ZmR7FrSVc_VywsqpdB5JwF81woBEz0wXfzb0XspWliBwmoJbOw8Pa0qzPfsFp6a54EbDYy5hgksVPCAoPFaHJRWmWLLlbwJQ?key=1lGfgzHEUIbqnS9p1Dkr9w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억울하다고 잘 말하면 되지 않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 없이 말로만 억울하다고 한다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화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난다고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혹시나 처벌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야 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 이세환의 도움을 받아 방어에 들어가셔야죠.

10년 동안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분들의 누명을 벗겨드린 저를 두고 괜히 다른 곳 가실 필요 없습니다.

1) 많은 분들의 누명을 벗겨드렸고,

2) 누구보다 자신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준비된 변호사가 여기 있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AD_4nXeOHfa-1C7AWL9p8mNjhrc_D83J9FCVMSzzDAaTLNOwkLx-mF45x_OC3lwQDnfen4pPL2BYkSAEFgIq1F-y-V6l6bEhCrsoDTDXWafiaPpZs46_nHvaPTxSIBwMfirFnoCK__KBbw?key=1lGfgzHEUIbqnS9p1Dkr9w


아, 물론 밑도 끝도 없이 저를 선택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밑에는 제 소개니 잠깐 읽어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일?"

빨리 저한테 연락 주셔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셔야죠.

지금 아동성폭행 청소년 강간에 연루된 여러분께 이것보다 급한 것은 없습니다.

아래 방법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거면 여러분 문제의 반은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D_4nXe9B_N-Il2MKtDr-i9Mw-3zoZKWDg7AsZZJBImzOC3kZj9XZzPKQ27hQx-TzfBMFKMc59-ELhUdNXK9V2cCNw0CvbIa88JdUN2Lp_vRDtA0zhE2qTHEsKIs8D3qvFCDbesp8yhBTg?key=1lGfgzHEUIbqnS9p1Dkr9w

1. 아동성폭행 청소년 강간 성범죄 억울하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네 다소 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증명해야 하냐고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성범죄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인의 말이 곧 증거가 되어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이런 일 만들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저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여러분에겐 기회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증거라면서요…


네 별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곧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분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소인의 진술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러면 진술 자체에 모순, 허위가 있지요.

우리는 그걸 파고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레 여러분의 무혐의가 입증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3. 아동성폭행 청소년 강간 성범죄 무죄 사례 : 20대 대학생 A 씨



사건 개요

A 씨는 20대 휴학생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과외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또래였고 말이 잘 통했는데요. 과외와 별도로 친분도 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외 학생 B 양이 A 씨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A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연애를 할 생각은 추오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백을 했다 거절당한 B 양이 본인의 부모에게 "A 씨가 과외 중에 나를 강간했다"라며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이에 격분한 B 양의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순식간에 아동성폭행 청소년 강간 성범죄 가해자가 돼버린 A 씨는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이세환은 결정적인 증거로 B 양이 A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A 씨가 B 양의 고백을 거절, B 양이 나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기타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수집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저를 조금만 늦게 찾아오셨어도 좋은 결과를 받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다행히 사건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기에 수월하게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죠.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아동성폭행 청소년 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조금만 빨리 연락 주시고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억울함을 푸는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게 연락 주십시오.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D_4nXfyKXMtjxFKodg2VW7KN8kO_WSsPb1ahIC4vJc0xLngnonF4J1ZivtZfCd2wmbiMaCin9bPSJgSqk15Ml9SHkNgzPe_lCBfv8Dn_ZT41gOR0_8yoy4iV2HRIfLK5GeXMyDN1ofu?key=1lGfgzHEUIbqnS9p1Dkr9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