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준강제추행 헌팅포차 가해자 합의 성공 OO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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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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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헌팅포차에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데 저 어떻게 되나요?

합의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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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사실 저의 지인이었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 전략을 세우라고 호통을 쳤을 것 같습니다.

대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처를 받을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요.

특히 강제추행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부하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면 합의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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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헌팅포차 준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어떻게 해야 합의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 합의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중요한 거죠...

돈 받으려고 고소한 거 아니겠어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 고소, 신고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건 해결에 접근하신다면 절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돈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원합니다.

이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합의를 제안하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적죠.

물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 대화법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제가 사건을 맡게되면 도와드릴 부분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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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합의한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그냥 제가 해볼게요.


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로 분류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재차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성범죄 2차가해에 해당합니다.

2차가해는 법원에서 엄연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처를 받으려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합의의 시작과 끝은 모두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3. 헌팅포차 준강제추행 합의 및 선처 성공사례 : 20대 중반 A 씨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20대 중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에 방문했는데요.

이성을 만나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여성 B 씨에게 눈길이 갔고,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취해 있는 B 씨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허나 주변 목격자의 준강제추행 신고로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신원 조회를 받게 되었는데요.

추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통보받은 의뢰인께서는 헌팅포차 준강제추행 대처를 하기 위해 저 조원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뒤늦게 본인의 추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피해자의 감정선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원진의 한마디

범죄 용서를 받는 일,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하나의 협상과도 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노하우와 기술로 분명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사건을 맡겨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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