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음란죄 야외 신체 성기 노출범죄 목격자가 없어도 성립?

야외에서 성기 노출했는데 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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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 없었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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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음란죄처벌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글은 공공장소음란죄 야외에서 신체, 성기 노출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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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본인조차, 내가 이런 일에 가해자로 연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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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당황스럽고 두려우신 마음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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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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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처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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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공공장소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10년 경력의 변호사 저 이세환을 만나셨으니 이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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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무거운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싶은 분이라면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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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격자가 없어도 공공장소음란죄는 성립합니다.

목격자가 없는데 왜 성립된다고 하는 건지 다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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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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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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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연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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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누군가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목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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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의 음란한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더라도 주변에 CCTV나 근처 사람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로 인정되는 장소는?

실제 공공장소음란죄가 성립되는 주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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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란한 행위의 기준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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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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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통 사람이라면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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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장소음란죄 야외 신체 성기노출범죄 선처 사례 : 20대 후반 직장인 A 씨

사건 개요

20대 후반의 직장인 A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퇴근하던 중,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을 지나가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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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공원 내 설치된 CCTV에 행위가 촬영되었고 이 영상이 경찰에 신고되어 A 씨는 공공장소음란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다급하게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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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세환의 한마디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도 무거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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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초기에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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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또한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저 이세환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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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