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고소 당했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선처 형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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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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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치상죄란?

2. 강제추행치상, 구속부터 막아야 합니다.

3. 강제추행치상 고소, 선처 형량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치상,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을 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 그중에서도 다양한 성추행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에서 11년의 경력으로 성추행 치상에 연루되신 분들이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은 분의 케이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치상죄란?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성추행을 저지르다가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추행의 경우 최대로 받게 되는 형이 10년의 징역형인데,

치상의 경우 시작 형이 5년,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것입니다.

2. 강제추행치상, 대응이 빨라야 하는 이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과 동시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기준 중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넘어서,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따지는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 강도, 살인, 성범죄 등의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속의 사유 중에는 도주 우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구속의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유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연루된 범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강제추행치상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구속수사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3. 강제추행치상 고소, 선처 형량 받은 실제 사례

*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추행 치상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신

20대 회사원 A 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평범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음

2)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헌팅 술집에 가 술자리를 가짐

3) 옆 테이블에는 의뢰인이 호감이 가는 여성 B가 있었고 이미 취기가 있었던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해 스킨십을 시도

4) 그 과정에서 여성 B 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골절을 입음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셨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은 실형 및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에 임했습니다.

조원진의 선처 형량 전략 -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호소

→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던 A 씨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미 주량을 넘어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계획적이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가 아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강조

→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은 맞으나 애초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호소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부상당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정신적 충격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금 제안을 통해 합의서,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원하시거나,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문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