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법정구속 영장기각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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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카촬죄란?
2. 카촬죄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이유
3. 카촬죄 법정구속 영장기각 및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래카메라 찍었는데
설마 구속까지 될까?.."
"구속만큼은 피해야 하는데
영장기각 받아내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1) 카촬죄 몰카로 법정구속 받는 일 충분히 발생 할 수 있고
2) 구속영장기각을 받아내는 방법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법촬영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신다면 법정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인데요.
다양한 카촬죄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는 저 이세환이 오늘 이 글에서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1.카촬죄란?
성폭력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징역형이 중심이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카촬죄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이유
오늘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불법촬영으로도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면 법정구속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1. 촬영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일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기 평가되는 경우인데요.
여러차례 또는 지속적으로 특정 부위를 노려서 촬영했다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경우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경우라면 법정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거짓말,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구금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카촬죄 법정구속 영장기각 및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해당 사례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기각 및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촬죄 신고를 당해 검찰 송치 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 ||
1) 쇼핑몰,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수차례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 2) 경찰에서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해당 사안을 송치하였음 3)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임 4) 결국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낀 의뢰인은 동주에 연락을 주심 |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유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였고,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좋지 않는 태도로 수사를 받으셨는데요.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저 이세환을 찾아오셨기에 저는 우선적으로 1) 구속영장기각을 받는데 주력하고 이어서 2)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세환의 실제 대응 전략 | ||
1) 구속영장기각을 받아내기 위해 맞춤식 대응 → 구속사유인 주거 불안정,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 입증함 2)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 수사초기 무거운 벌을 받을까 두려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보여줄 자필 반성문, 성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 |
그 결과 A씨께서는 구속을 피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불법촬영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것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