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나이 성범죄상담부터 받으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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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나이 기준 연령은?
2. 미성년자성인연애만 했어도 성범죄 상담 받아야 하는 이유
3.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으로 고소된 A씨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진짜 순수하게 연애만
한건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단순 연애만 하셨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사안입니다.
요즘 미성년자성인연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저희 동주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 연애만 한 건데 처벌 받나요?"
'
"합의 하에 성관계 한건데.. 문제가 되나요?"
"중학생일때만 문제가 되는거죠?"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이미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냐는 식으로 제게 성범죄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나는 처벌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만 했어도 선처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을 지체하다가 혹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다가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래 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나이의 정확한 정보, 왜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상담 먼저 받으라고 말씀 드리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으신 분의 사례는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 등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먼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나이 기준 연령은?
중학생만 해당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생만 의제강간에 해당된다는 정보는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형법 제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에 따르면 처벌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만 16세 미만'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이라 하면 중학생,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생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성적 자기결정권(본인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한 것)이 없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성인연애만 했어도 성범죄 상담 받아야 하는 이유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형법 제 305조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되는 법정형이 3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죄의 유죄 판결은 생각보다 쉽게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애만 하셨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성범죄상담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판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했을 때
2)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서로 합의 하에(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성관계였어도) 성행위를 한 경우
위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3.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으로 고소된 A씨의 사례
사건 개요
연애만 하면 상관 없는 줄 알았어요..
의뢰인 A씨께서 상담 중에 해주신 말씀
A씨께서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셨습니다.
당시 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었던 A씨께서는 본인이 맡은 반 아이와 연애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은 20대 초반,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고등학생이면 알거 다알죠..
문제될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해봤어요..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스킨십, 성관계 까지 맺었다고 하는데요.
한날, 학생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연애사실, 성관계까지 맺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의뢰인이 자신의 딸을 꼬드겨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미성년자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형법 제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강간죄에 유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1)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
2) 서로 합의 하에 진행한 성관계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아래 3가지를 중점으로 삼아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1) 피해자 부모를 설득
→ 결국 의뢰인을 고발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그 부모였기에 합의의 대상도 부모였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포함한 합의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부모를 설득시키고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 의뢰인의 사정 호소
→ 의뢰인은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대학생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면 가히 인생에 있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에 이 같은 사정을 어필하면서 선처를 내려주기를 호소했습니다.
3)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 형식적인 서류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웠기에 자필로 작성 한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저의 논리가 담긴 의견서 등 다양한 서류를 의뢰인 맞춤식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