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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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본문

1. 클럽성추행 합의서가 가지는 의미

2. 클럽성추행 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3. 클럽성추행 합의 대행 실제 성공 사례

클럽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 합의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와 동반되어야 하는

서류, 자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 30대 분들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클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을 하나 고르자면 단연 '성추행' 사건 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 또한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추행을 하셨거나,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셨거나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황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클럽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것, 단순히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했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서류 작성, 추가로 여러분의 선처에 도움이 되는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죠.

아래 글에서는 클럽, 감성주점, 헌팅술집 등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글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클럽성추행 합의서가 가지는 의미

꼭 작성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란 피해자와의 사적 분쟁 해결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밝힌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요.

1)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피해자가 여러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고려한 양형요소, 즉 감형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서는 이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인정

재판부는 여러분이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단순히 형을 낮추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작성한 서류인지,

아니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작성한 서류인지를 중요하게 분석합니다.

서류의 내용, 작성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2. 클럽성추행 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1)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정확한 사건 개요를 기재하여 현 문제가 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책임 인정 내용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3) 합의금 지급 및 지급 완료 여부

합의금을 지급할 날짜, 금액, 방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5)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이미 합의가 되었음으로 추가적인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항입니다.

이 또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야 할 내용, 들어가지 않아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의 사안에 맞는 서류 작성법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클럽성추행 합의 대행 실제 성공 사례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어요..

절대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중 일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서울 모처의 클럽에 방문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테이지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가 신고를 당하신 상태였는데요.

아직 20대이고, 성전과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력 내용

1)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준비

원만한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필 손편지 작성을 조력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2) 합의서 작성 및 조율

의뢰인 사안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도출해냈습니다.

3) 반성문 작성 조력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