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입건되면: 경찰조사, 혐의확인

본 글은 강제추행 입건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찾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강제추행 입건되면

1. 강제추행 혐의, 입건만으로 유죄는 아니다

1.1. 입건과 기소,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입건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입건’이라는 단어만 듣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지만, 

입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개시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단,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해명이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해야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1.2.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와 무혐의 처분의 차이

강제추행 입건되면 대부분의 사건이 유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 진술, 증거 수집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분석 없이 임의로 대응하게 되면 선처에 유리한 요인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비법률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준비한다 하여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물리적 접촉 유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은 수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증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중한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이라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수사가 길어지고, 무혐의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유무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부디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여 유죄 판결을 최대한 피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 개시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피의자가 반드시 해야 할 준비

2.1. 진술은 전략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한 대응 설계

강제추행 입건되면 진술과 대응 방식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전략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는 물론 수사기관의 시각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순한 조언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 초기에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입건되면 대부분의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억울함만을 호소하게 되지만,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첫 진술 전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피해자의 진술 내용, 사건의 객관적 정황 등을 분석해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무심코 말한 문장이 자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스스로 수사의 불리한 방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초동 대응이 향후 처분을 바꿉니다.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이유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입건되면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단순 신체 접촉인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는지,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도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또는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적용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사건의 맥락에 맞는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Q. 경찰조사 전 어떤 대응을 해야 강제추행 혐의를 줄일 수 있나요

A. 사건 정황을 정리하고, 정확한 혐의 적용 기준을 파악한 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입건되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는 법적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기소 여부는 초기 대응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의 입장까지 예측하여 조력합니다. 

무리한 진술, 불충분한 자료 제출, 선처 기대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