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관계 후 신고당함: 원나잇, 음주성관계, 준강간죄

본 글은 술 먹고 관계 후 신고당한 상황에 처한 성범죄 피의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술 먹고 관계 후 신고당함

1. 술 먹고 관계 후 신고당함, 왜 처벌될 수 있을까?

술 먹고 관계 후 신고당한 상황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합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만취나 수면과 같은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면, 명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이 동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기억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이를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및 책임 회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도 무조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보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사건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략적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제시로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는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솔직하게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지는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블랙아웃 상태인데 뭐라고 진술해야 할까요?

A. 기억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식의 진술은 피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억울함만으로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지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1. 경찰조사와 진술, 전략 없이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진술 하나로 기소 여부가 갈리는 이유는, 수사 초기 의뢰인의 말이 전체 사건의 해석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칫 실수가 기록으로 남아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초기 단계에서 유리한 진술 구조를 설계하고,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방어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사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A. 첫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2.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 필요한 것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가 수사 결과를 바꿉니다. 

문자, 카카오톡, CCTV 등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호의적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반성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 믿고 있기에 준강간 혐의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 초기 진술, 증거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전략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장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 사건에 딱 맞는 대응 전략입니다.

술 먹고 관계 후 신고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