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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억울할때: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합의성관계

본 글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억울할 때의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미성년자 성범죄 억울할때

1. 미성년자 성범죄 억울할 때, 처벌의 근거부터 파악한 후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억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1.1.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 동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법상 일정 연령 미만(만 16세 미만)인 경우엔 ‘동의’가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는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미성년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게 신고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Q.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네,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선처에 유리할까?

많은 피의자들이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확히 모른 채, 어른이라고 착각하여 성적인 접촉 또는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나, 음주 상태로 인한 기억 부재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섣불리 주장을 펼친다면 추후 진술 내용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답변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구체적 정황자료와 메시지, SNS 기록 등을 토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리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으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2. 합의 성관계였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 하에 혹은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무혐의를 끌어낼 수 없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2.1. 정확한 연령에 따른 선처 전략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상대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나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고, 상대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해도 서로 나눴던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즉, 나이 인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CCTV, 통화 녹취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며, 

선처를 위한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등도 의뢰인의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관계를 맺었으며, 신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대 미성년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단순한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전략 없이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

Q. 억울한 상황인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A.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고, 합의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2.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첫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때 충동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진행 중인 수사의 단계에 맞춰, 진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진술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동주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만, 

수사기관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혐의 축소 혹은 무혐의 유도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A. 네. 무조건적인 부인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