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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반포 경찰조사: 딥페이크, 단순공유, 유출

본 글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성범죄 피의자를 위해 처벌 기준부터 처벌의 수위, 가중처벌의 요인에 대해 총정리한 글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허위영상물 반포 경찰조사

1. 허위영상물 반포 경찰조사 전, 처벌 기준 파악

1.1. 허위영상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반포 혐의가 적용되나요?

딥페이크 등으로 생성된 허위 영상물은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실제 인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단순한 파일 전송, 링크 공유, 커뮤니티 게시 등도 ‘반포’로 간주되어 처벌되고 있는데요.

공유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영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영상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도 직접 만든 경우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며, 압수수색, 구속수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높기에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Q.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유포만으로도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 단순 공유와 유출, 고의적인 유포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의뢰인이 영상을 단순히 공유 차원에서, 단 한 명의 친구에게만 보냈다 하더라도 경찰은 공유의 경위, 범위, 전달 횟수 등을 종합해 처벌 여부를 따집니다. 

즉, 단순 공유와 유출, 고의적인 유포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공유, 유출, 고의적 유포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책임의 범위는 명확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기 해킹이나 실수 등으로 인해 영상이 유출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의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장난으로", "받은 영상이 뭔지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전달 행위 자체만 명확해도 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에 연루되어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만의 사건을 밀착 조력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단순 전달이더라도 유출 혐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경찰은 공유 경위를 정밀하게 따지며, 반포 의도가 없더라도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의 원인이 되는 요인

2.1. 고의성을 부인하려던 ‘이 발언’ 오히려 가중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첫 진술을 사건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장난이었다’, ‘링크만 보냈다’ ‘영상의 인물이 실제와 닮지 않았다’는 식의 방어는 오히려 반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기록됩니다. 

특히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자료, 메시지 기록, 저장 이력 등을 모두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더라도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 보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논리를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Q. 조사 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A. 맞습니다. 첫 진술이 수사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2.2. 영상물에 나오는 인물의 연령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인 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훨씬 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연령뿐만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도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나,

영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허위 영상이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미성년으로 보이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하에 고의성 해명, 영상의 실체 분석, 법적 쟁점 정리 등을 준비해야 무혐의나 감형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늦지 않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