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폭행변호사 조력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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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성범죄취업제한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천성폭행변호사님 찾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부천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부천 지역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 중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사례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가 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의 선처, 성범죄취업제한면제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웬만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폭행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신다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사건은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제대로 대처해야만 구속,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고 성범죄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조원진을 찾아주신 분, 특히 부천 지역에서 부천성폭행변호사를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이상 저 조원진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하니까요.

아래 글을 꼼꼼하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사안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여러분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당시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B 씨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사전에 약속 없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 B 씨는 잠에 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B 씨가 집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망설임 없이 B 씨의 침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B 씨는 교제한지 얼마 안 된 A 씨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주거침입강간으로 신고했는데요. 순식간에 강간범이 될 위기에 놓인 A 씨께서는 서둘러 부천성폭행변호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주거침입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력 내용

① 의뢰인은 B씨의 집에 자주 방문하던 사이

→ 애초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

② 강간할 의도가 없었음

→ A 씨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출입, 스킨십을 한 것은 경솔했으나 연인 관계로 이미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고 실제로 강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③ 감형 사유 종합 및 제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으로 법원에 감형을 호소

사건 결과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검사가 청구한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받는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10년 경력 부천성폭행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 해결을 맡아 집행유예 및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얻어낸 케이스였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까,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취업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에서 성공을 이끌어 낸 저 조원진이 여러분이 하루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