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경찰조사 | 진술팁 | 법무법인 동주

Q. 술 마시고 분위기 따라 스킨십했는데, 이게 준강제추행인가요?
Q.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죠?
Q.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Q. 진술할 때 무조건 사실대로만 말하면 괜찮을까요?

회식 자리, 소개팅 이후, 또는 연인 사이였던 상대와 있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실제로 흔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강제력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기준과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주목하는지, 경찰조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진술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준강제추행의 적용 기준과 법적 구조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말합니다. 강제력이 없어도 상대가 심신미약, 음주, 수면, 약물 등의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라는 인식은 방어 논리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거나 예상 가능했다면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 통화기록 등 부가 정황자료들이 법적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상황을 모면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할 진술 태도

준강제추행 혐의로 소환될 경우, 조사 초기부터 모든 진술은 수사자료로 기록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은 객관성과 일관성이 중심입니다. 제가 여러 사건에 동행하며 경험한 바로는, 조사의 흐름은 수사관의 질문 구조에 따라 좌우되며, 대응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확신하듯 말하거나, 반대로 전부 부정하는 방식은 조사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 대응과 불이익 최소화 전략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든, 억울함을 주장하든 핵심은 일관된 진술 구조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과도한 해명은 오히려 불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말보다 ‘정리된 진술서’, ‘사건 전후 정황자료’, 그리고 ‘객관적 입증 가능성’이 실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때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전제였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구조적이지 않으면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 호소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사실의 흐름’과 ‘진술의 논리성’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불안과 억울함보다 필요한 건 구조적 대응입니다. 본인의 기억과 판단을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 대응하다 오히려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