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지인능욕처벌 고소 당하고 바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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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는?

2. 지인능욕처벌, 장난이었다고 감형 받지는 못합니다.

3. 딥페이크제작 기소유예로 끝난 대학생 사례

4. 지인능욕처벌 고소 당하고 바로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불법촬영, 딥페이크제작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디지털성범죄,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사회적 경각심이 올라가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행위도 성범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범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건 벌금이나 기소유예 나오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안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고 구속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에 지인능욕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른 일보다 오늘 글 후반부에 말씀드릴 행동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저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처벌 수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의 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0월 개정되었는데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2년 상향 되었습니다.

법이 무겁게 개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법원이 무거운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지인능욕처벌, 장난이었다고 감형 받지는 못합니다.

"장난이었고, 전혀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제작 사건에 연루되신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감형 받지 못하는데요.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딥페이크제작 기소유예로 끝난 대학생 사례

디지털성범죄 성적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사건 의뢰를 주신 대학생 A 씨의 실제 상담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친구가 저희 과 여자 학생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편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 부탁한 일이었는데,

어디다 올릴 건 아니고, 그냥 본인만 보게 합성해달라고 부탁해왔어요.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유포만 안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만들었고요..

지인능욕처벌로 적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어떡하죠? 성범죄자 되는 건가요?..

4. 지인능욕처벌 고소 당하고 바로 해야 할 일

의뢰인 A 씨께서는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한 케이스셨습니다.

장난 정도로 생각했기에 이 정도의 지인능욕처벌을 받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계셨고요.

다만 사건화가 되기 전에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전과가 남지 않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제가 담당 검찰에 중점적으로 호소한 부분은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

2) 초범이며, 범죄 성립에 대한 무지함으로 발생한 상황

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반성문, 선처 탄원서, 노하우가 담겨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해당 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소를 당한 뒤 곧바로

1)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셔서 곧바로 대응에 나섰고,

2) 저를 믿고 차분하게 따라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도 다른 것 없습니다.

의뢰인 A 씨와 같이 사건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저에게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시고,

저를 믿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