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변호사 항소는 이렇게 진행해야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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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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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항소란

2. 안산성범죄변호사 항소 실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안산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성범죄항소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이미 나온 결과인데..

11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일해오면서 참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성범죄항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1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또 한 번의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1심의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새로운 법리적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을 맡아보고, 실제 형사항소이유서 등의 서류도 준비해 본 변호사가 필요하죠.

오늘 글에서는 11년 차 안산성범죄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생각하는 성범죄항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 1심 결과를 뒤집고 싶은 피고인 분들

2) 1심보다 감형을 받고 싶은 피고인 분들

3) 이미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가족, 자녀, 친구, 지인 등의 석방을 원하는 분들

이라면 글에 집중해 주십시오.

글을 읽기 전 상담 먼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안산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항소란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 요청을 하는 것"

사전에 정의된 항소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항소라는 절차를 저 문장 딱 하나로 규정짓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죠.

이미 판결된 법원의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안산성범죄변호사 저 조원진은 크게 다음 3가지를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구축합니다.

1) 법리적 오류 발견

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허나, 판사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우리나라가 3심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잘못 적용된 법령은 없는지, 잘못 해석된 법령은 없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2) 사실 오인

증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판단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물론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이를 찾는데 성공만 한다면 충분히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증거 발견

간혹 1심에서 증거가 누락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은 증거로 시작해서 증거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은 여러분이 2심에서 승소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안산성범죄변호사 항소 실제 성공 사례

실제 제가 맡았던 사례를 설명 드리는 것이

더욱 공감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준강간범 A 씨의 사례

1) A 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지인 B 씨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함

2) 1심에서 무혐의를 밝힐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홀로 재판까지 진행

3) 구속은 물론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음

4) 너무나 억울함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의 가족께서 직접 저 조원진에게 연락

억울하기에, 당당하기에 혐의가 풀릴 줄 알았던 의뢰인께서는 경/검조사, 재판까지 홀로 받는 악수를 두셨고,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겪게 되십니다.

다만, 1심이 끝나고 의뢰인의 가족분이 저에게 항소 상담을 받아주신 덕분에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2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조원진 항소심 전략

1)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제출

→ 사건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확보

2)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 지적

→ 고소인과 고소인 지인의 말만 믿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 지적

3) 기타 조력

그 결과 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 심을 뒤집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케이스였으나,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드린 뜻깊은 사례였습니다.

항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와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