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면 기소유예 나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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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저는 강산이 변하는 시간보다 오랜시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딥페이크, 미성년자성매매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도와드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렸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찾아와주시고 계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사실 얼마 전 한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다, 다소 위험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면

기소유예 나오는거 맞죠?

인터넷 보니까 그렇던데..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면 기소유예가 나올것이라 확신하고 계셨는데요.

사실이 아닌 정보일 뿐더러, 이러한 확신은 성범죄사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 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하지만 미수에 그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인지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십시오.

1.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도 처벌은 같습니다.

2. 돈만주고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면 괜찮다?

3.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가 나와도 다행입니다.

사실 기수, 미수 이런 법률용어들이 일반인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미수의 경우라면 성매매를 시도 했으나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사안에 따라 법원이 감경 할 수도 있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이죠.

그래도 미수는 성관계를 하려다 안한거 아니냐,

정말 돈만주고 아무것도 안해도 처벌 받느냐.

쉬운 이해를 위해 조건만남미수의 몇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조건만남미수 예시

1. 성매매 약속 후 만나지 못함

2. 장소에 도착했으나 경찰 개입으로 무산

3. 돈을 주었지만 상대방이 도망감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위해 제안만 하더라도 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의 행위가 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변호사의 직접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기소유예는 나오기 힘든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미성년자성범죄의 죄질을 굉장히 무거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기수가 아닌 미수범만으로도 충분히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으시고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글을 다 읽었지만 본인의 행동이 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십시오.

11년의 경력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씁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