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화장실불법촬영 몰카집행유예는 OO에 달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화장실불법촬영 최대 O년의 징역형입니다.

2. 사이버성범죄 몰카집행유예 OO에 달렸습니다.

3. 사이버성범죄 화장실불법촬영 몰카집행유예 선처 케이스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현재 2025년 3월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형사범죄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사이버성범죄'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화장실불법촬영에 연루되어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실제 내려지고 있고, 성전과자가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변호사와 함께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몰카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실형 받는건가요?..

물론,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만 잘 따라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사이버성범죄 화장실불법촬영의 처벌 형량과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실불법촬영 최대 O년의 징역형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것은 법정형을 설명드리며 말씀드리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성폭력특례법 상 카촬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7년입니다. 사안에 따라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으므로, 철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사이버성범죄 몰카집행유예 OO에 달렸습니다.

그럼 몰카집행유예와 같은,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다음 4가지를 핵심전략으로 설명 드립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 회복 노력을 꾸준히 입증해야 합니다.(사과문 전달 등)

2) 초범 여부 및 전과 유무

여러분께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면 이는 몰카집행유예를 위한 중요한 감형사유입니다.

3) 적극적인 반성 태도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감형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성인지 교육 수강, 상담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록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몰카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5) 유죄 인정 및 양형자료 제출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은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성범죄 화장실불법촬영 몰카집행유예 선처 케이스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신고된 A씨의 당시 상황

1) A씨는 30대 직장인으로 최근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문제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

2)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불법촬영물에 노출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극적인 영상에 집착

3) "한번만 해보고 다시는 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게됨

4) 옆칸에 있던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결국 A씨는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의 증거물이 포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와 대응책을 세우셨습니다.

조원진의 감형 전략

1) 범행 자백 및 진심 어린 반성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필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

2) 재범 방지 노력

→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 내역 제출

3) 사회적 신뢰와 탄원서

→ 가족, 직장 동료들로부터 탄원서 제출 받음

그 결과 A씨께서는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중대한범죄이지만 신속한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필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또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신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세요.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