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초범 구공판 집행유예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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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1. 대학교 동아리 친구에게 준강간죄 고소 당한 구공판 초범 A씨

2. 조원진 구공판 초범 조력 내용

3. 구공판 초범 사건 결과

4. 준강간죄 성립조건과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사례가 궁금하여 들어오신 분이라면 상상치도 못한 일로 준강간죄 신고를 당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준강간죄 가해자가 되었다가,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읽어보시고 나와 비슷한 사안이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고 찾아오신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

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학교 앞 투룸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

3) 사건 당일,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집에 동아리 후배 D씨가 놀러옴

4) A씨의 집에서 술자리가 생겼고 참석자 셋은 모두 만취상태에 이름

5) 의뢰인은 잠을 청하기 위해 침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만취 상태로 잠들어있던 D씨가 있던 상황

6) A씨는 술에 취한 D씨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함

7) 놀라서 잠에서 깬 D씨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의뢰인 또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A씨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원진의 대응 전략

1) 피의자 신문 대비 및 진술 조력

→ 초기 진술이 수사의 방향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합의 시도 및 선처 탄원 준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에 큰영향을 미치기에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힘을 쏟고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재판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

기타 의뢰인의 재판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죄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준강간죄 초범 구공판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교도소 수감 및 구속을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4. 준강간죄 성립조건과 처벌 규정

위 의뢰인처럼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죄가 어떤 죄인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준강간이란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할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일반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형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3년부터 시작됩니다.

준강간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의 당시 상태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처해있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 해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당시 정말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를 체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확실한지를 활용 여러분의 방어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각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으로 대응하는 것인데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