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추행: 만취상태, 주취감경

본 글은 음주 성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을 위해 만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진술 전략, 그리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음주 성추행, 법적 책임과 주취감경의 현실

1.1. 음주 성추행과 주취감경 적용 범위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 과거에는 주취감경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으나, 최근 판례와 실무는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받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변명이나 책임 회피 시도로 판단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 상태를 이유로 주취감경에 기대하기 보다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만취였다고 해서 주취감경을 기대할 수 있나요?

A. 최근 판례는 만취를 이유로 한 감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클럽과 단체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사례

클럽, 회식, 대학교 행사 등 단체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자칫 성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신체적 접촉에 대한 처벌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다수가 모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다수의 제3자 진술이 더해져,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단체 술자리에서 발생한 음주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단체 술자리에서 친근감을 표했던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A. 네,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억이 불명확한 상황에서의 진술 전략과 실형 가능성

2.1. 만취 상태 기억 불명확 시 대응법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진술을 이어가거나 억측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 오히려 ‘거짓말’이나 ‘반성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억 공백을 객관적 사실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정황에 대한 사실 확인, CCTV·목격자 등 증거 확보, 진술서 초안 작성, 수사기관 질문 예상 및 대응 연습 등을 지원합니다.

만취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1:1 밀착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해도 되나요? A. 아니오, 기억 불확실성은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고 솔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2.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취 상태에서의 성추행은 자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술을 핑계로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면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 여부만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진술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음주 성추행도 실형 선고될 수 있나요? A. 네,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