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초범이라면 가능할까? 경찰조사 대응법까지

초범인데도 경찰조사? 당황스럽고 막막한 지금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순간, "나는 초범인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받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미 접수되었고, 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변에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조건에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형사 절차에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성매매기소유예는 처벌을 유예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지 않기로 잠정 판단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단순 성매매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법률 조항은 '단순'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강한 처벌 근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결국 기소유예 판단은 범행 경위, 조사 태도, 유사 전력 유무, 반복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초동 대응이 성매매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사 초기 대응에서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불확실한 답변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경우, 검사는 그 진술을 기초로 처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문서에 서명하게 되는지,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단순 이용자'로 보일지, 아니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참여자'로 보일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혹시 경찰 조사 전에 진술서나 참고인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연락받으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 질문에만 의존해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상황이 확대되면 검찰 송치 이후 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료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 수수 방식, 대화 내역, 장소 선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회적·비계획적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시 진술의 모순을 줄이는 것, 불필요한 부연 설명을 피하는 것,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유예 판단은 사소한 디테일에서 갈리기도 하므로 대응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정확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초범이라도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운에 기대기보다는 조사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를 미리 아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홀로 대응하려다 상황만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