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여자친구몰카 영상으로 하셨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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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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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영상유포협박, 받게 되는 처벌은?

2. 여자친구몰카 동영상유포협박 하셨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

3. 여자친구몰카 동영상유포협박 연루 선처 받은 실제 사례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 여자친구몰카로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신 분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바로 저 조원진입니다.

사실 법률분야는 정말 넓고 방대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 이혼, 기업 등...

변호사 한명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의사도 전공의, 전문의가 있듯이, 저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성범죄를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안 누가 뭐래도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해드릴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순간의 충동으로, 실수로 여자친구몰카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신 분들이 하지 않으셔야 하는 일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동영상유포협박, 받게 되는 처벌은?

먼저 처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4조의 3항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법정형이 1년이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사안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재판부가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2. 여자친구몰카 동영상유포협박 하셨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다음 3가지는 하지 않으셔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야겠다는 생각 이해합니다.

허나, 이미 사건화가 된 이상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인 2차가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락할 사안, 접촉할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안전하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여자친구몰카 삭제하지 마세요.

협박을 하셨다면 몰카 영상이 있으실 겁니다.

조사를 받기가 두려워 영상을 삭제하신다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협박을 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상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3)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협박성의 멘트를 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최소 법정형 징역 1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질의 사안이라는 의미이지요.

빠르게 면담을 받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 대비를 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자친구몰카 동영상유포협박 연루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본 사안은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자친구몰카로 협박을 했다

신고당한 A씨의 당시 상황

1) 3년간 연애를 한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고하자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함

2) 연애 당시 성관계를 몰래 찍은 영상을 가지고 B씨를 협박함

3) 자신의 행동이 후회되어 곧바로 사과했으나, B씨는 이미 의뢰인을 신고한 상황

이미 협박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증거가 있었기에 행위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 했는데요.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조원진의 대응 전략

1)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별에 분노하여 한 행동임을 강조

→ 의뢰인이 원래 착한 품성이라는 점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강조했습니다.

3년간 연인으로 지냈던 B씨가 이별을 고했다는 것에 분노하여 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에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2) 실제 영상이 유포된 일은 없다는 점 강조

→ 다시 재회하기 위해 협박만 한 것이고 실제 영상이 유포되는 일은 없어, B씨가 2차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어필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로 그에 대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