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강간변호사 성범죄신상등록 피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성범죄신상등록이란?

2. 김포강간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신상등록 피할 수 있는 방법

3. 김포강간변호사 조력 성범죄신상등록 면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김포강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자차나 대중교통 모두 다 찾아오시기 수월합니다.)

인천이라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핵심에 있다보니, 인천 뿐 아니라 김포, 시흥, 안산 등 수도권 서부의 전역에서 저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서울 까지 나가지 않아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 좋다라는 말을 들을때마다 뿌듯하고 "아, 내가 일부러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힘을 내서 일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국가기관에 등록, 공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다름 없어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인 이 처분을 더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잘만 따라와주신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성범죄신상등록만큼은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글을 읽기 전 저 조원진과 상담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성범죄신상등록이란?

성범죄신상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처분이 내려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성명, 주민번호부터 실제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법무부에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바뀌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관한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여러분의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된 형량에 따른 등록 기간

벌금형 :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형 : 30년

2. 김포강간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신상등록 피할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신상등록은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달렸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 드려, 재판에서 여러분이 신상등록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하고 판사를 설득하면 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의 우려' 때문인데요.

김포강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재범을 할 우려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는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3. 김포강간변호사 조력 성범죄신상등록 면제 실제 사례

* 본 사례는 실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성범죄신상등록 면제는 물론 징역형의 실형까지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간 사건으로 의뢰를 주신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2년간 연애를 했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짐

2)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 B씨는 관계를 거부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음

3) 원래 연인사이였고, 성관계를 맺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A씨는 강간 고소를 당하게 됨

사건을 분석 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위해 완력을 쓰신게 확실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녹취한 파일이 피해자에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1년 경력 김포강간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최대한의 선처, 신상등록만큼은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강간 사건으로 의뢰를 주신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확실했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야 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문 반복 전달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재범 우려가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이는 신상 등록이 되는 것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었는데요.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의학과 상담 진료 기록 제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것을 담당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안처분 면제는 물론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