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검찰출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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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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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2. 군인성추행 군검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3. 군인성추행 실제 선처 사례(후임병 추행 케이스)

후임이 저 신고했네요....

장난이었다고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군인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상담 요청을 주셨던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 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군대 내에서 추행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어 하루하루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으로 군 내부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군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조원진입니다.

군대에서 벌어진 사건은

뭐가 많이 다른가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처벌 수위부터,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군이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저지른 동일 사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만약, 일반 민간인이 저지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듭니다.

군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죠.

아래 글에서는 군인성추행 군검찰출신변호사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서 선처를 받으신 분의 케이스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저에게 먼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인성추행 처벌 수위는?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 자체가 다른데요.

일반 민간인이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 상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는다면,

군인의 경우 군형법 상 강제추행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군인성추행 군형법 처벌 규정입니다.

군형법 제 92조의 3 강제추행죄
군인 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작되는 형이 1년의 징역형입니다. (형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의미인데요.

군검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2. 군인성추행 군검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군검찰 출신 변호사님은 뭐가 다른가요?

1) 군형법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 경험

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형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쓰였는지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죠.

결국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는데 강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군 내부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군 내부는 계급체계, 보고체계 등 일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조직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 목격자, 부대 상급자 등의 진술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유리합니다.

3) 군검찰의 수사방향과 의도 파악 능력

실제 군사재판에서 군검찰과 대응하여 변호인을 한 경험이 있기에 군검찰이 어떤 쪽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어떤 부분으로 기소를 진행할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3. 군인성추행 실제 선처 사례(후임병 추행 케이스)

장난이었는데 후임이 저를

성군기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의뢰인은 전역을 100일 가량 앞두고 있는 병장이셨습니다.

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성군기위반 조사에서 A씨가 언급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셨는데요.

A씨는 신고자 B씨와 친한 선후임관계였다고 합니다.

A씨는 '같은 남자끼리면 이 정도는 장난이지 뭐'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십차례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후임이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B씨에게 사과하려고 했으나, 부대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시켜 놓는 바람에 아예 얘기조차 해보지 못해 답답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저 사과로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차리고 저 잘 따라와주셔야 합니다.

의뢰인 A씨께 제가 실제 드렸던 말씀

단순 사과로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는 이미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선임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못한 것이지, 매번 신체 접촉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저는 최대한의 선처로 의뢰인께서 전역 후 영향이 없는 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 합의 성사

2)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정도의 행위가 범죄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무지 반성

을 포인트로 잡고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다행히 저의 전략을 담당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로 교도소에 수감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다행이었던건, 의뢰인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고, 사건이 터지자 바로 제게 연락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이 정도는 혼자 해도 되겠지, 사과하면 선처 받을거야'라는 생각으로 저를 만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를 받으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글을 읽는 분들도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군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빠르게 대응전략을 세우십시오. 그것만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