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성폭행변호사 실제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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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강간죄

2. 시흥성폭행변호사가 실제 사용하는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3. 시흥성폭행변호사 실제 선처 조력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차 시흥성폭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분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힘든 케이스라고 불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 변호사동료들도 성범죄 사건을 맡으면 저에게 해결 노하우를 물어보곤 하는데요.

국정원, 군검찰 시절부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의뢰인 뿐 아니라 변호사들까지도 질문을 주는 변호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전략, 특히 강간 사건에서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1년간 쌓아온 저 조원진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 믿고 들으셔도 되겠고요.

글을 읽어보신 다음 "나의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시흥성폭행변호사가 말하는 강간죄

성범죄 사안을 다루다보면 강간죄가 가장 조심스럽고 복잡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입장, 당시 상황의 맥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어 쟁점 하나가 유리하게 할 수도, 불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실제 형법 제 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중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고

2) 감형을 받아야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그에 맞는 전략은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제가 실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던 방법 3가지를 대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시흥성폭행변호사가 실제 사용하는 선처 받는 방법 3가지

1)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말처럼 쉬운 절차는 아니지만,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성폭행선처를 받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저는 합의를 하나의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감정까지도 고려하여 적절한 제안을 해야 성사시킬 수 있지요.

*혹여나 직접 합의를 진행하셨다간 2차가해에 해당되어 오히려 가중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편은 아닙니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처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수사기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적극 협조를 해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피의자신문은 다를 수 밖에 없죠.

*협조하는 방법은 면담시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이니 따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3) 본인에게 맞는 양형자료 준비

네,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본인에게 맞는 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저 형식적인,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제출을 한다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ex. 직업, 경제 사정 등)을 잘 녹여낸 서류가 실제 선처를 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시흥성폭행변호사 실제 선처 조력 사례 소개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나잇을 한 상대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한 A씨의 당시상황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헌팅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원나잇 잠자리를 가지게 됨

2) 성관계 과정 중 피해자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뉘앙스의 행동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처음만난 사이에 부끄러워 하는 행동이라 착각

3) 며칠 뒤 경찰로부터 성폭행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었으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본 결과 확실히 강간 유죄를 받을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의미 전달

→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위험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제가 직접 전달하는 형태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 사건 초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어려움은 있었으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수락할만한 합의안 제시

3) 경찰조사 모의 시물레이션 및 조사 직접 동행

→ 수사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조사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모의시물레이션을 반복 진행하고, 실제 조사 당일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4)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탄원서 등 의뢰인의 개인 사정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