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처벌기준, 성립요건, 처벌 수위

본 글은 동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관련 처벌 기준과 법적 쟁점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한 실무 중심의 법률 정보입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동성 성폭행의 법적 판단 기준

1.1. 유사강간죄로 처벌되는 동성 성폭행의 처벌기준

동성 간의 성폭행 사건에서는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사실 유사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항문·구강 등 신체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이 아닌 유사 성행위 형태의 성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유사강간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의 강력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음란행위나 접촉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적인 정황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 동성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낮아지거나 합의가 쉬운가요?
A: 아닙니다. 동성 여부는 형량 판단에 있어 고려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 수치심 유발 정도, 폭행·협박의 수위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1.2. 강간죄와의 차이: 처벌기준과 성립요건 비교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성기간의 삽입’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수입니다. 

반면, 동성 간 성폭행은 통상적으로 ‘삽입’이 아닌 행위이므로 유사강간죄로 분류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강간죄 vs 유사강간죄 비교표

Q: 성적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낮은가요?
A: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진술이나 정황적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동성 성폭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각과 대응 전략

2.1. 이성 간과 다른 법적 쟁점

동성 성폭행 사안은 친분이나 친밀감이 있는 사이라는 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친분보다 피해자측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동일한 성별이 아닌 ‘비동의 여부’와 ‘강제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메시지 내용이나 행위 당시의 정황에 따라 충분히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건 관련 진술이 구체적인 경우엔 진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부인을 반복하거나 사과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법적 분석과 대응 전략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Q: 서로 호감이 있었고, 평소에도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 경우 무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친밀감은 참고사항일 뿐,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2. 초기 대응 실패가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

동성 성폭행 사건은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메시지 등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오락가락하는 대응은 ‘반성 없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남는 순간부터 추후 진술의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의 부주의한 발언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처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Q: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도 있는데 꼭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예. 합의가 있다 해도 수사기관은 공익 보호 차원에서 처벌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되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