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 시도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시도였을 뿐인데, 왜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을까요?

“실제 만남은 없었습니다.그저 대화를 주고받았고, 장소를 정하긴 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만나긴 했지만 그냥 죄책감 들어서 돌려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고,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미수는 실행되지 않은 건데, 이게 정말 처벌이 되나요?" 

또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말만 주고받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정확히 무엇이 법적으로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혼란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억울함만 커지는 경우가 많지요.

저 역시 처음 이 사건 유형을 접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의 해석부터 살펴보며 사건 진행 흐름을 세심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어떤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무엇이 성립 요건인가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단순히 ‘행위 직전까지 나아갔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행위를 현실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준비행위”까지도 미수범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금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간·장소를 협의한 경우,

비록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실제로 무엇이 증거로 활용되나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증거는 채팅 앱, 메신저, 문자 내역입니다.
단순한 잡담 수준의 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전 합의, 특정 시간·장소 언급,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엔 의도성과 실행 의지가 드러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계좌 이체 내역, 숙박 어플 이용 기록, 현장 CCTV 등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 접촉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지요.

‘단순히 만나서 밥만 먹으려 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선 위 내용과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왜 ‘미수’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구조는 ‘행위가 성립 직전 단계에서 중단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위험성이 존재한 경우’

그 자체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즉, 미수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는 되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경찰 및 검찰은 '성매매 목적의 접촉 시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접촉 시도가 ‘구체적이고 실행 직전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장소로 이동한 로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근처 위치기록 등이 확보되면
‘실제 만남 목적의 실행 착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요.

반대로 대화가 모호하고, 실행 행동 없이 종료된 경우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 또는 ‘실제로 만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의 행위 흐름’ 자체를 객관적 정황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 실제 실행의 단서가 있었는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 등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지요. 이럴 경우, 저는 대화 기록 전체 맥락, 시점별 행동 흐름, 피의자의 일반 행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정황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시도 자체’만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당장 실수였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지금의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도 느끼고 계시겠지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선처를 이끌어왔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