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 고등학생성추행 전과 남기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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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신고를 당했다는 것

2.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3.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신고 전과 남기지 않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으로 성범죄신고를 당하셨다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부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진행하시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미성년자 사건은

1) 처벌의 형량이 무겁다

2)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사안은 맞습니다. 허나,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적기에 대처하셔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고등학생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읽기 전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신고를 당했다는 것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무겁고 감형을 받기가 제일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처벌도 무거운데요. 청소년 성추행 사안의 경우 아청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최소 2년입니다. (법정형에 상한선이 따로 없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것은 1분 1초의 시간도 아까운 상황이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2.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그렇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전과가 남는다고 하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어야 하죠.

다시말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종합하여 검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빠른 대처+실제 기소유예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고등학생성추행 성범죄신고 전과 남기지 않은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 해결에 참여하여 기소유예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외를 진행하던 학생에게 고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당시 고등학생 B씨의 과외를 맡고 있었음

2) 수업이 끝나고 B씨가 성적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은 격려차 머리,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터치 함

3) 피해자가 몸을 살짝 웅크리는 행동을 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이 없었음

4) 며칠 후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터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B씨의 입장에서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진 신체접촉이라 하면,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0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맞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 입증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데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터치를 한 것은 맞으나 절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사건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전달, 피해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제시

→ 의뢰인이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은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저를 통하여 수회 반복 전달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초범이고, 아직 사회진출도 하지 못한 의뢰인의 사정 어필

→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으로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한 어린 나이임을 어필하며,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성인에게 무거운 성범죄 처벌이 내려진다면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검찰단계 종결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