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몰카형량 집행유예 가능한가요?(지하철, 버스, 화장실 불법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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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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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촬죄 몰카형량은?

2. 도촬죄 몰카형량 집행유예 가능할까?

3. 도촬죄 형량 몰카집행유예 나온 실제 선처 사례

변호사님 집행유예 나올 수 있겠죠...

저 교도소 수감되는 것 만큼은 막아주세요..

불법촬영으로 연루된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도촬죄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카찰죄로 연루되신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단, 제가 오늘 글에서 말씀 드리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하철, 화장실, 버스 등의 공간에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되신 분들,

본인에게 어떤 몰카형량이 나올까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을 읽기 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촬죄 몰카형량은?

몰카형량 많이 무겁나요?...

우선 불법촬영죄의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특별히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사안들을 모아 놓은 법이 바로 성폭력특례법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의 처벌 또한 무거울 수 밖에 없는데요.

아래는 실제 불법촬영 처벌 규정입니다.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법정형에는 벌금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실형이 내려집니다.

목표를 집행유예(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을 유예해 교도소 수감은 막을 수 있는 판결)로 삼아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도촬죄 몰카형량 집행유예 가능할까?

그럼 저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인고 정확한 대처를 하신다면 몰카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한 판결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초범 또는 동종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재범이거나,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도 규정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뒤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를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3) 단순 촬영으로만 끝났어야 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유포, 저장, 편집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집행유예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3. 도촬죄 형량 몰카집행유예 나온 실제 선처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불법촬영 사안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님 순간 충동이 들어서 찍었는데..

저 집유 가능할까요?

의뢰인 김씨께서 실제 첫 상담에서 해주신 말씀

지하철 도촬죄로 신고를 당해

찾아오신 의뢰인 김씨의 당시 상황

1) 김씨는 20대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에 탑승

2) 김씨 앞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a씨가 있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촬영을 함

3) 여성 a씨가 이를 알아차리고 곧바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 했고,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실제 불법촬영물을 발견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촬영물에서는 피해자의 속옷까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김씨의 목표를 '집행유예'로 잡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문 전달

→ 결국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어야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게 해드렸고, 이를 전달하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갔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성사

→ 합의는 말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선처에 도움이 되는 합의서는 물론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반성문 작성, 탄원서 제출 조력

→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잘 녹여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 도와드렸고, 평소 평판이 좋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4)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및 동행

→ 카촬죄의 경우 첫 수사에서의 진술부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고, 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드렸습니다.

그 결과, 김씨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나다.

실제 의뢰인 김씨께서 사건이 종결 된 후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좋은 결과를 내어서 매우 뿌듯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적절한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