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성추행: 처벌유형, 사내징계대응, 선처전략

본 글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법적 처벌뿐 아니라 내부 징계와 사회적 불이익까지 연계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의뢰인의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회사내성추행 혐의에 따른 처벌과 구조

1.1. 처벌유형과 수위 이해하기

회사내성추행 혐의는 형사처벌과 징계, 두 가지 영역에서 중복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내성추행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분류되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회사 자체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감봉, 해고 등의 징계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성범죄 관련 징계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법기관의 수사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서 성추행으로 처벌받으면 해고까지 될 수 있나요?

A: 네. 해고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 내부의 윤리규정 위반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1.2. 실수나 오해로 인한 스킨십도 처벌 대상일까?

회사내성추행은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식 중 음주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했던 사례가 성추행으로 확대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접촉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해명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친근감을 표현하려 했던 스킨십 또는 격려 차원에서의 가벼운 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억울함으로 당장 경찰서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측을 탓하거나 책임 회피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설득력과 논리가 부족한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회사내성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Q: 의도 없이 발생한 접촉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면 실수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 내부 대응과 선처 전략

2.1. 사내징계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대응해야

회사내성추행 사건은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 환경, 피해자 측과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징계 감경이나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끌어낸다 해도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회사내 성추행 또는 공무원 성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와 별도로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진술서나 소명서 작성 시,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법적으로 빈틈 없이 전략을 세워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방향과 전략

회사내성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나 불필요한 해명이 섞이면, 오히려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다른 물적 증거 없이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CCTV, 문자, 카톡 등 객관적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나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술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감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변 동료 증언 확보나 회식 자리 분위기 등을 토대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억울한 상황인데 진술 방향이 왜 중요한가요?

A: 진술의 흐름이 초기 수사 방향을 결정하며, 신빙성 논란은 무죄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