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유사강간 성행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유사강간 성행위 처벌은?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유사강간 성행위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모음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유사강간 선처 받은 실제 사례

미성년자유사강간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다보니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걱정이 실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의 사안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이다보니 연루되신 분들의 걱정이 정말 많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무거울 뿐 아니라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가 맞는데요.

다만, 때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현명한 대응책으로 대처한다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미성년자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실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 읽어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유사강간 성행위 처벌은?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걱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한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형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는 실제 청소년 유사 성폭행 성행위 관련 처벌 규정입니다.

아청법 제 7조 2항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②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시작되는 형이 징역 5년 입니다. 원칙 상으로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형이죠.

해당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유사강간 성행위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모음

Q.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처벌 받나요?

A. 아청법의 처벌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속인 경우라면 감형된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명백한 기망(속임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유사강간 뜻이 너무 어려워요.

A. 성기외에 다른 신체(손, 입, 도구 등)를 이용한 성폭행을 말합니다.

'유사'라는 말은 성관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성적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강성교, 손가락 삽입, 도구 사용 등이 포함 됩니다.

*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초범인데 실형 면할 수 있을까요?

A.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규정한 양형기준표에 분명하게 초범일 경우 감형사유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의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나요?

A.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기준표에서 감경사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유사강간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내용을 각색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인줄 몰랐어요..

본인이 2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첫 방문 상담에서 의뢰인 김씨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의뢰인 김씨는 20대 중반으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B씨는 본인을 20살 대학생이라고 말했고 성숙한 외모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별다른 의심없이 연락을 이어나가다가 한날, 실제 만나 밥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거지,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실제 첫 방문 상담에서 의뢰인 김씨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두 사람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모텔에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는데요. B씨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막상 모텔로 가자 B씨는 성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했고, 의뢰인은 B씨가 부끄러워 그런다고 생각해 자신의 손가락, 도구 등을 이용해서 유사 성행위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성관계까지는 맺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에게 유사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당시 상황이 담겨 있는 녹취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사건을 발생했고, 상대방은 아청법 적용대상인 만 19세 미만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조원진 실제 대응 전략 -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고 있었음

→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B양은 본인이 20세 이상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성숙한 외모에 누가보아도 속을 수밖에 없는 외모였다는 사실일 어필했습니다.

2) 상대방이 모텔에 동행했다는 것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착각

→ 모텔에 가는 구간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에서 찍힌 영상에는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이를 모텔에 강제적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허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거부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크게 반성을 하고 있음

→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4) 상대방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

→ 합의금 이외에도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 계시는 분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