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아청법초범이면 성범죄감형 가능할까요?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학교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에 합성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SNS에서 가져와 음란물과 합성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지인들과 공유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이런 일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워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성범죄감형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지요.

이러한 점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관련 법적 처벌 기준과 아청법초범의 경우 어떤 양형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아청법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요?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보통의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아청법의 양향을 받는데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란물도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고 처벌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내에서는 다양한 미성년자 이용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정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 제공, 전시의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죠.

하나같이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아청법초범이라면 성범죄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딥페이크의 경우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감형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아청법초범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만 보고 성범죄감형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밖에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성범죄감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감경 요소

•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단순하고 우발적인 경우
• 제작된 영상의 개수나 유포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경우
• 유포를 하지 않은 경우

3)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작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에서 9년 사이의 징역형이 기준이고, 여기에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유포나 전시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이 기본이고요.

이때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는 영리목적 범행, 반복적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 범행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데, 가중요인으로 인해 형이 가중되면 상당히 긴 기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법초범의 경우 초범 감경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다음은 주요 가중 요소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4)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제작 동기, 유포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하는데요. 그래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감경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이런 요소들이 성범죄감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실무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범인이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포렌식을 통해 삭제 시점, 자료의 양 등이 쉽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렌식 전 증거인멸을 하였다가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피해자와 합의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상당히 민감하거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합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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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초범의 입장이라면 적절한 변호 전략을 통해 성범죄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호기심 제작 혹은 구매를 하였던 점, 유포를 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어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따라 주장할 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