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자취방, 술자리, 연인관계

본 글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을 위한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취방, 2차 술자리, 연인 관계라는 상황 속에서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변호사의 조력 방안을 안내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성립요건과 위험 상황

1.1.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1)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했는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 공간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취방에 초대받지 않았거나 초대 후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머문 경우가 포함됩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추행이 있었는가?

강제추행은 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심리적 위압에 의한 스킨십까지 포함됩니다.

예컨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으며,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사이에 범행 관련성이 있는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주거에 침입한 후 우연히 추행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성추행을 목적으로 침입했거나, 침입과 동시에 성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범행의 연계성이 입증된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단순히 술 마시러 들어갔다가 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주거침입과 성추행 사이에 명확한 범행 목적이나 연속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별개의 범죄로 나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1.2. 자취방에서 이어진 술자리,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

술집이나 클럽, 소개팅 등을 통해 호감을 느낀 이성과 2차 술자리를 자취방에서 이어간 경우, 상대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로 인해 피해자측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용해 스킨십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취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이나 강제추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동의 여부와 당시 정황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예전에 연인이었지만 현재는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 자취방에 찾아간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A. 현재의 관계와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무단 침입과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쟁점을 고려한 방어 전략과 법적 조력

2.1. 경우에 따른 방어 자료 목록

① 연인 관계에서 자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연인 관계로 서로의 자취방을 빈번히 오갔고, 이별 이후 갑작스럽게 과거의 방문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한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평소 출입이 자유로웠던 정황, 자발적인 초대나 스킨십 동의가 있었던 문자 내역, 주변인의 진술, 장기간 연락을 유지한 대화 기록이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정당한 출입’과 ‘동의에 기반한 접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호감이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침입한 경우

소개팅, 클럽 등에서 만나 어느 정도 호감이 형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을 뒤따라 자취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CCTV에 남은 동선, 출입 시도 전후의 문자, 상대방이 침입 후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때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가지 모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평소 거주지에 자유롭게 출입했었는데도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사전에 허용된 출입이더라도 당시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2.2.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필수인 양형 요소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사건 자체에 대한 전략적인 주장과 함께,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양형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면 ‘처벌불원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친분으로 인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는 행동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 없이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그 외의 양형 요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실형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선처에 유리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충돌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친했던 사이인데 직접 연락해 합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A.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법적으로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