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고등학생합의성관계라도 처벌받는 연령은?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처벌받는 정확한 연령은?

​

2. 연령에 해당되면 고등학생합의성관계라도 처벌 받습니다.

​

3.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해당,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선처 성공 사례

상대방 나이가 몇살이어야

처벌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최근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연애, 어느 경우에 범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저희 동주 인천분사무소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

​

특히 강간에 해당하는 나이에 대한 질문, 단순 성관계만 가졌더라도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오늘 글에서는 고등학생합의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 받는 연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어떤 경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 제가 도움을 드린 의뢰인분의 사례도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글을 읽으시기 전 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처벌받는 정확한 연령은?

중학생 아닌가요? 고등학생도 해당되나요?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

​

만 나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

​

성관계를 맺는 순간 바로 유죄가 됩니다.

​

2. 연령에 해당되면 고등학생합의성관계라도 처벌 받습니다.

저는 연인관계였다니까요...

​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잠자리를 제안했어요

연령만 해당된다면 성관계를 맺은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성관계만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

​

연인관계였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 등 어떤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만 16세미만의 청소년과는 성행위합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

고등학생합의성관계로도 강간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 사안에 따라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

3.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해당,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이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의뢰인 A씨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의뢰인 A씨는 평범한 20대 초반 대학생이셨습니다.

​

​

학원에서 강사 보조 알바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

​

알바를 하던 도중 고등학생 B양과 친분이 쌓이게 되었고, 이내 연인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

성인인 연인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기에 의뢰인 또한 B양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B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는데요.

​

​

결국 한 순간에 미성년자성범죄자가 된 A씨께서는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고, 고등학생합의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나이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

​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는데요.

​

​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해드렸습니다.

​

​

1) 경찰조사 모의 시물레이션 및 조사 동행

​

​

→ 수사를 홀로 받을 경우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미리 시물레이션을 통해 조사에 당황하지 않게 도와드렸고,

​

​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해드렸습니다.

​

​

​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

→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B양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

B양의 부모를 설득시켜 두가지 서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

​

3)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

​

→ 자필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의견서 등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의뢰인 사정에 딱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 제출 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고등학생합의성관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제는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이라면,

​

​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이상 11년차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