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 당했을때 해야 할 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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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2.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당했을 때 해야할 일 3가지

3.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조력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버스에서 추행을 저질러 공밀추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든, 실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든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대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 연루되셨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차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해나가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당했을 때 바로 해야할 일 3가지와 더불어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가의 대응 전략부터 듣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1.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지금 여러분께서 연루되신 공밀추는 일반 추행죄와는 조금 다른 죄입니다.

성립 조건 부터 처벌 형량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밀추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집회장소, 공연,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추행죄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폭행 또는 협박'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강제성 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기만 했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는 단순실수로도 잘못하다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당했을 때 해야할 일 3가지

그렇다면 공밀추로 신고를 당한 즉시 여러분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의도치 않은 상황에 의해 발생했거나,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조언도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추후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말을 하는 것을 아끼셔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 상담을 받으세요.

"성범죄 선처의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전이다"라는 말 들어 보신적 있으실겁니다.

그만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결과에 큰 영항을 미친다는 의미인데요.

경찰조사 출선 전화를 받으셨다면 절대 섣부르게 출석하시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3) 경찰조사는 철저한 준비 후 받으셔야 합니다.

2번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조사는 철저한 준비 후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조사 받는건데 뭐.."라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조사하는 수사관은 대부분 십여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들입니다.

그들의 유도신문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모의 시물레이션, 예상 질문 리스트 학습은 필수입니다.

물론 조사 당일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력 해드리는 것도 필수 입니다.

3. 버스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조력 성공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 낸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버스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 공밀추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던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방으로 가는 좌석버스에 타고 있던 상황

2) 옆자리에는 여성 B씨가 타고 있었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음

3)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 B씨의 다리를 만짐

4) 여성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며 공밀추로 조사를 받게됨

의뢰인께서는 본인 충동에 의한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해야 할지,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답답해 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사건을 상담한 즉시 A씨 맞춤식 전략을 만들어 대응해드렸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처에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노하우를 활용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2)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 지인들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드렸습니다.

3) 경찰조사 적극 준비

→ 사건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의시물레이션을 진행 적극 준비를 조력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