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헌팅 감성주점에서 당했다면 '이것'이 선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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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팅 감성주점에서 성추행고소 당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2. 헌팅 감성주점 성추행고소는 '이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3. 헌팅 감성주점 성추행고소 당한 후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 20대 분들은 헌팅술집, 감성주점이라는 곳 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 전 20대 의뢰인께서도 해당 장소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와주셨었는데요.

술이 들어가고 애초에 목적이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하기 위한 장소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장소에서 성추행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죄는 흔히 강력범죄라고 불리우는 사안에 속하는 범행으로, 처벌이 가볍지 않고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본인의 범행 연루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면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고소, 특히 헌팅 감성주점등에서 신고를 당한 분이라면 선처에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저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헌팅 감성주점에서 성추행고소 당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먼저 형법 제 297조 강제추행죄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는 형이 최대 10년까지 내려진다는 의미 외에도 1)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 수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헌팅 감성주점 성추행고소는 '이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강제추행 사안과 헌팅, 감성주점에서 일어난 추행 대응에서 달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례들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호적 교감이었다는 것을 강조

보통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어느정도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역 이용하여 분위기상 일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장소의 특성과 사회적 관용의 범위를 강조

헌팅, 감성주점의 경우 애초에 낯선 이성과의 교류가 목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공간에서는 어느정도 신체적 접촉이나 친밀행위가 용인되는 분위기라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즉각 항의 여부

여러 사건들을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즉시 거부 항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당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헌팅 감성주점 성추행고소 당한 후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 A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한 헌팅 감성주점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곳에서 자연스럽게 합석이 이루어졌고,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던 도중, B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셨는데요.

이후 별다른 언쟁 없이 자리가 마무리되었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헌팅, 감성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래와 같은 점을 포인트로 삼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1) 헌팅, 감성주점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강조

저는 헌팅, 감성 주점이라는 공간이 자연스러운 교류가 전제된 공간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역시 의도적으로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2) 상호적 호감이라는 오해에 대한 가능성 부각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처음에는 호의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헌팅, 감성주점을 상호 호감을 표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곳이라 판단했고, 그에 따른 호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과 사과문 전달

다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일말의 수치심이라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문을 정중히 전달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전과없는 결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거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