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누명: 무혐의 입증방법, 현행범 체포

본 글은 지하철성추행 누명을 쓴 의뢰인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1.1. ‘고의성’과 ‘접촉 정황’ 분석의 중요성

지하철성추행 누명이 법적으로 성립되려면 고의성과 명확한 접촉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고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밀착 상황은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우연한 접촉: 신체가 부딪히는 정도의 상황. 고의성 부재로 무혐의 가능성 높음

• 계속적·의도적 접촉: 손의 위치, 움직임, 피해자 진술 등이 ‘성적 의도’를 암시할 경우 혐의 성립 가능성 있음

Q: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추행인가요? A: 아닙니다. 피의자의 행위에 성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1.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법적 쟁점

출퇴근 시간 지하철처럼 밀집된 공간에서의 추행 혐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매우 복잡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는 ‘불가피한 접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실수였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로 실무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의 불가피성: 밀집된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는지 여부

• 추행의 인식 가능성: 피의자가 자신의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 제3자의 객관적 판단: CCTV, 승객 진술 등 증거 확보 여부

Q: 지하철이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접촉의 고의성 유무에 대한 증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2. 지하철성추행 누명: 출퇴근시간, 의도치 않은 접촉

2.1. 지하철 성추행 실제 사례로 보는 무혐의 전략

지하철성추행 누명 사례는 실제 사건에서도 다수 존재하며, 무혐의를 받아낸 전략은 공통적으로 ‘증거’와 ‘진술 설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혼잡한 2호선 차량 안에서 가방이 다른 승객의 몸에 밀착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가방 방향과 손 위치를 보여주는 CCTV 확보

• 지하철 노선의 혼잡도 통계 자료 제출

• 현장에 있었던 주변 승객의 증언 확보

• 초기 진술에서 일관되게 고의성 부인

Q: 무고한 접촉으로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일관되고 논리가 있는 진술 및 대처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2. 현행범 체포 후라면 앞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누명으로 현행범 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 이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첫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텐데요.

이와 같은 경우, 솔직하게 답변했던 내용 중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뢰인 사안과 주장에 맞춰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 기억 왜곡 방지 및 재진술 대비 → 사건의 경위 재검토

•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초동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 및 정정 요청

• 무혐의에 가장 유리한 방향의 진술 준비 및 증거 수집

• 주장 입증 가능한 자료(탑승 시간, 노선도, 손 위치 등) 확보

Q: 첫 조사에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무혐의 받기 어려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진술을 보완하고 증거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