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추행: 지하철, 공연장, 술집

본 글은 엉덩이 추행 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별 진술 전략 및 무혐의 대응 방안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엉덩이 추행, 성립 요건과 쟁점은 무엇인가?

1.1. 장소별 쟁점: 지하철, 공연장, 술집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엉덩이 추행 사건은 지하철, 공연장, 술집 등 밀집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며, 장소에 따라 추행 혐의 성립 기준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는 승객 간 밀착이 불가피하므로, 단순 접촉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고 고의적인 접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공연장처럼 어둡고 혼잡한 환경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상황을 악용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술집에서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으며,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이처럼 장소별 추행 혐의 성립 여부는 접촉 당시의 전후 상황과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공장소에서는 접촉이 흔한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접촉의 지속성, 위치, 피해자 반응 및 주변 증거가 중요합니다.

1.2. 장난 또는 실수, 어떤 주장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엉덩이 추행 혐의에서 “장난이었다”, “잠깐 스쳤다”는 주장은 고의성 부인 논리로 자주 사용되지만, 진술 일관성과 피해자 진술의 강도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진술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고 짧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접촉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주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결국 ‘장난’이나 ‘실수’라는 해명은 사건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과 설득력을 유지해야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진술을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A: 초기 진술에서부터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인을 통해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전략

2.1. 혐의 부인 시: 혐의 방어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엉덩이 추행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 무고 가능성에 대비한 증거 수집과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초기에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 CCTV 영상 확보: 혐의 발생 시점과 접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확보
  

• 목격자 진술: 현장에 있었던 지인 또는 주변인의 진술 확보

• 경찰 진술 분석: 초동 진술 시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없도록 관리

Q: 무혐의를 입증하는 건 수사기관의 일 아닌가요? 대처 전략이 필요한가요?
A: 무혐의는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전략이 없다면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2. 혐의 일부 인정 시: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한 조율 전략

엉덩이 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처를 위한 전략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Q: 인정하면 형이 무조건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진지한 반성과 조율 전략이 있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