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성추행: 헌팅포차, 클럽, 술집

본 글은 헌팅포차, 클럽, 술집 등에서 발생한 헌팅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측과의 주장 충돌, 상호 호감으로 오인된 스킨십,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전략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FAQ(흔히 하는 질문)

1. 헌팅 성추행, 음주 상황에서 벌어지는 복합적 쟁점

1.1. 서로의 기억이 다를 때: 진술 신빙성 확보가 핵심

헌팅 성추행은 대부분 헌팅포차나 클럽, 술집처럼 음주가 수반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기억이 다르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성적 수치심을 주장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당시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그리고 서로 대화했던 내용 등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확보입니다.

Q: 피해자와 기억이 다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1.2. 상호 호감이었다는 주장, 언제 통하지 않는가?

헌팅포차나 클럽에서의 신체 접촉은 서로 호감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반한 스킨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음주를 하고 대화를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킨십에 대한 동의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즉, 의뢰인이 호감이 있다고 믿었고 스킨십 직전까지 문제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고 해도 

피해자측이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거부까지 했던 정황이 있다면 ‘동의 없는 접촉’으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반응, 당시 분위기, 이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상호 호감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스킨십을 한 건데 처벌되나요?
A: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오해였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 시, 전략적 대응의 핵심

2.1. 의도 부인 시: 무혐의 가능성 파악

의뢰인이 헌팅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이었음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측의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스킨십을 용인하는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나 비언어적 행동에 무혐의의 핵심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동의나 묵시적 호감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적 증거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작은 증거 하나로도 수사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Q: 접촉이 고의가 아니었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
A: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다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2. 일부 인정 시: 처벌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표] 처벌 수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

Q: 인정하면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A: 진지한 반성과 조율 전략이 있으면 재판 전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