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초범이면 무조건 가능하다? 현실은

"처음이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이 통할까요

강제추행 혐의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초범인데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혹은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 ‘설마 처벌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지요.

‘강제추행기소유예’라는 단어만 듣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수단처럼 여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형사처분 아닌 ‘기소 중단’에 불과

‘강제추행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이건 ‘처벌을 면제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본질적으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잠정적 유예’일 뿐,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간혹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기소로 이어져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초범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무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 외에도 범행 경위, 피해자 진술, 상황의 구체성, 증거 확보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태도나 이후 수사기관과의 진술 태도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 과정을 변명의 기회로 여기거나, 의도적 왜곡이 의심될 경우 기소유예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저 역시 여러 의뢰인 분들을 만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수사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명확한 경우라면, 검사는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식 기소를 택할 수밖에 없지요.

강제추행 혐의 수사과정에서 어떤 대응이 중요한가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경찰의 1차 조사입니다. 이때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자신이 한 행동의 법적 의미를 오해한 상태에서 “그냥 스킨십 정도였습니다”라고 말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 말만으로도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해당 혐의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핵심을 정확히 짚어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 –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건의 특수성이 어떤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단순히 감정적 호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강제추행기소유예 여부 역시 이 기준을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진술 태도, 사건 당시 정황, 구체적 반응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종합되며, 이런 요소들이 상호 모순 없이 정리되어야 비로소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정리하자면,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각 사건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이 설득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며 중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에만 기대기보다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서 막연히 판단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