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여자친구성추행 하다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1. 강제추행죄 + 상해, 강제추행치상죄란?

2. 강제추행죄 여자친구성추행 상해, 대응 전략

3. 여자친구 강제추행치상 실제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연루되어 크게 당황스러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 연인관계인 여자친구에게 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것 2)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충격이 클 거라 예상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해당 사안에 연루된 분들,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 것인지,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실제 사례와 더불어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죄 + 상해, 강제추행치상죄란?

말 그대로 성추행을 하다가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골절과 같은 명백한 신체 손상 뿐 아니라 공황장애, 수면장애, 정신적 외상등도 포함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의미이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 여자친구성추행 상해, 대응 전략

먼저 상대방이 여러분을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를 했다면 이 상황만으로도 여러분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상황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강제추행죄 여자친구성추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연인관계에서 추행치상 사건이 발생했다면 단순 일회성 사건이 아닌 감정의 누적, 오해, 다툼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사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적절하게 표명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변호사를 통하여 진정성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2) 상해와 추행의 인과관계 분석

상해가 일어난 것이 진정 추행의 결과인지 그 인과관계를 따져 최대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신체적 접촉이 경미했던 경우 피해자의 과잉반응으로 일어난 상해일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부정하여 인정받는 것이 감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 증빙

법원은 여러분이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때 선처를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시는 이러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리상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재범방지 노력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3. 여자친구 강제추행치상 실제 선처 사례

사건 개요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약 7개월 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사건 당일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기며 껴안으려는 행동을 했는데요.

B씨는 이러한 행동으로 손목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여자친구성추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력 내용

B씨는 상해의 결과로 신체적 손상 진단서는 물론 정신과 치료 및 수면장애에 대한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한범죄였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편지 지속적인 전달

2) 실질적인 상해부위는 손목 타박상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정신과 관련 진단서는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

3)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경우 한 집안의 가장인 A씨가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리스크라는 점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에서는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했고, 피해자가 주장한 상해가 오로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 작은 부분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