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 포렌식절차와 대응법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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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본문

1. 카촬죄란?

2. 인천카촬죄변호사가 말하는 포렌식 절차와 대응법

3. 인천카촬죄변호사 실제 조력 사례 : 포렌식수사부터 재판까지

포렌식절차 진행한다는 연락 받았는데요.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카촬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1년간 인천카촬죄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의뢰인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절차가 무엇일까 하나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단연 '포렌식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한 절차일 뿐 아니라,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제가 직접 그 절차와 대응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연락 방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카촬죄란?

처벌이 무겁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그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2. 인천카촬죄변호사가 말하는 포렌식 절차와 대응법

포렌식한다고 연락왔는데...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먼저 포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렌식이란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등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중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삭제된 데이터 등 여러분이 범행에 사용한 기기의 데이터가 모두 복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통상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후 피의자의 주거지 및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강제성의 지닌 허가장과 같으므로, 여러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됩니다.

2) 포렌식절차 진행

압수된 기기의 원본은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본 이미징(디지털 복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절차에서 선별작업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는 무엇인지, 범죄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는 어떠한 것인지 고르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참관 여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참관 의사를 밝히시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포렌식절차 결과를 기반으로 피의자 조사 진행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인천카촬죄변호사 실제 조력 사례 : 포렌식수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개요

장난처럼 찍은 거였어요...

상담 중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A씨와 피해자 B씨는 약 3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관계였습니다.

두사람은 평소에도 서로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고 가벼운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역시 함께 있던 모텔방에서 의뢰인은 B씨의 나체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별다른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두 사람은 감정이 틀어지게 되었고, B씨는 의뢰인을 카촬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그동안 찍었던 영상, 사진들이 증거가 될까 두려워 모든 영상과 사진을 삭제 했는데요.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1) 사건 당일의 영상은 B씨의 동의가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전의 영상들은 모두 두 사람 합의 하에 찍은 것임을 입증

2) 두 사람은 단순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이고, 성적인 의도로 판매하는 등의 유포 목적은 없었음을 입증

3) 경찰이 포렌식 수사 중 수집한 증거 중에는 본 사안과 관련없는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 사진이 있었다는 점 지적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의 선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카촬죄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연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