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처벌 받는 유형은?

목차

1.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처벌 받는 이유?

​

2.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처벌 받는 유형은

​

3.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다소 억울한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

" 아니 그냥 연애만 한건데 무슨 문제야?"

​

" 제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물론 모든 유형이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

​

다만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유형에 해당한다면 성범죄로 최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어느 한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셔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처벌 받는 이유?

그저 연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우리나라 형법 제 305조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형법 제 297조(강간), 형법제 298조(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더욱 엄중한 처벌에 처해집니다.

​

​

강간, 강제추행의 중요한 성립 조건인 '폭행이나 협박' 없어도, 피해자의 나이만 성립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인 것이죠.

​

​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데 왜 죄가 되는거죠?"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

​

우리나라 형법과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본인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

​

이 힘이 없다고 보고 있으니,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먼저 성적인 행위를 제안해온 경우에도 상대방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처벌 받는 유형은

그렇다면 제가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로 가장 많이 처벌 받는 분들의 부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

1) SNS, 채팅 앱에서 만난 사이

요즘과 같은 21세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

​

SNS나 채팅앱에서 워낙 쉽게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

​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 성관계 등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여부 상관없이 처벌 받는 케이스입니다.

2) 학원, 알바, 관리자등으로 일하다가 만난 사이

두번째 경우 역시 적지 않은 부류입니다.

​

​

대학생인 성인이 학원에서 알바를 하다가 청소년과 교제를 한 경우, 알바 관리자 등으로 일하다가 교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이 경우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 받는 케이스입니다.

3) 교제 사실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알게되어 신고하는 경우

이 부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도 종종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

​

연애과정에서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없었지만, 학생의 부모가 교제사실을 알게되어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

해당 사안에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학원에서 보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

​

보조알바를 하면서 당시 관리를 하고 있던 반 여학생 B양과 친분이 생기게 되면서 두 사람은 교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

​

의뢰인께서는 성인과 고등학생의 연애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

​

결국 여느 연인들과 같이 스킨십, 성관계까지 진행을 하셨는데요.

​

​

한날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 B양과 스킨십이 있었다는것,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

​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략을 수립해야 했는데요.

​

​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렸습니다.

​

​

1) 혐의를 빠르게 인정, 반성하는 태도

​

​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

​

다만, 청소년과의 연애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

2) 경찰, 검찰조사 모의 시물레이션 및 동행

​

​

경찰, 검찰조사 전에 수차례의 모의 시물레이션을 진행해드렸습니다.

​

​

아무리 자신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 할 수 없기에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조사 당일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

​

물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

​

3) 의뢰인 맞춤식 양형자료 준비

​

​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는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드려 실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관련해서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