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초범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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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본문

1. 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시 받게 되는 처벌은?

2. 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3. 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초범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A씨가 실제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1년차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초범으로 적발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적발되신 분은 일반 카촬죄 사안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금일은 실제 저 조원진이 사건을 맡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시 받게 되는 처벌은?

화장실에서 찍은 몰래카메라면

뭐가 많이 다른가요?...

처벌 규정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합니다.

2. 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저는 초범인데.. 그래도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화장실몰카의 경우 장소가 공공장소, 다수의 사람들이 수 없이 드나드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초범이라 선처 받을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 타이밍을 놓치신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것과 같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초범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제사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 의뢰인 A씨가 상담 중에 해주신 말씀

A씨는 수도권 소재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음란물 시청으로 해소하던 의뢰인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자극적인 영상에 무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몰래카메라 관련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단순한 호기심과 충동으로 A씨께서는 인터넷에서 초소형 캠을 구매하셨고, 퇴근 후에 지역에 있던 도서관에 가 몰카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환풍구 위쪽에 캠을 설치하던 도중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출동한 수사관에 의해 1차 신원조회 후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데요.

성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께서는 불법촬영을 계획하고 설치까지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기기 안에는 저장된 영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1) 혐의 모두 인정, 반성하는 태도

2) 초범인 점을 호소

3) 성범죄 처벌을 받을 시 한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피력

4)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교육 이수, 심리상담 이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어필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셔서 전과가 남지 않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고민을 하시다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특히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저 조원진은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연락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빠른 회신을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