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경찰조사: 수원성범죄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경찰조사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Q1.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 내용 정리가 먼저입니다. 대화 흐름, 금전거래 여부, 장소나 시간 등 조사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Q2.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시간 순서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말의 앞뒤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핍니다.

Q3. 경찰조사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경찰에서의 조사는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기소 여부가 판단됩니다. 결과를 가볍게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매매경찰조사,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경찰조사는 주로 상대방의 진술이나 디지털 흔적, 현장 단속 결과에 따라 시작됩니다. 

조사 대상자는 수원지역(동탄, 판교, 영통구, 장안구 등)  관할 경찰서로 출석 요청을 받고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진술은 녹취되거나 서면으로 기록되며,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 만났는지’, ‘금전이 오갔는지’, ‘성적인 대화 또는 만남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을 받습니다. 단순한 대화였다고 해도,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면 성매매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성과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관은 모든 발언의 일관성을 확인하려 하며, 일부 내용이 모순되거나 회피성 발언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이어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조사 전,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돈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흐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한 뒤, 문자 메시지나 계좌 내역에서 송금이 확인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술은 단순히 ‘맞다’, ‘아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무슨 상황에서’, ‘어떤 대화 이후’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맥락까지 포함돼야 평가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형사 처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규정돼 있으며, 단속경위와 진술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기 마련이니,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대응 없이 단순 인정만 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진술서 작성 이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 흐름과 준비해야 할 대응

경찰조사가 끝나면, 수사 결과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검사는 진술서, 참고자료,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약식명령, 정식 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조사 당시 태도와 제출 자료, 전체적 사실관계가 얼마나 조리 있게 정리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이후 ‘끝났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는 경우, 예상치 못한 형사절차 통보를 받고 뒤늦게 당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시 대응 방향을 새로 점검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순서를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매매경찰조사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복잡한 생각보다 절차를 하나씩 정리하는 냉정함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흐름으로 정리할지 미리 판단해두면 조사실에서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이 확정됐다면, 그날 무슨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지는지부터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본사를 기준으로, 수원, 인천 지역에도 분사무소가 있어 어디서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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