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성착취물소지 아청법포렌식조사 대비하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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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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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성착취물소지시 받게 되는 처벌

2. 아청법포렌식조사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3가지

3. 아청물 성착취물소지 적발, 선처 받은 사례(포렌식조사 대비)

호기심에 다운 받았는데..

어디 올린건 아니고요..

단순 소지도 처벌 받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다음 두가지 케이스 중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음란물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동 성착취물이었던 경우

2) 알고 한 아동 성착취물소지이나 단순 소지 및 다운로드 만으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가지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디지털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쟁점이 되면서 관련 사안으로 실제 실형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단순 소지, 다운로드만 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아청물 소지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어지는 아청법포렌식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아청성착취물소지시 받게 되는 처벌

소지만 했는데 진짜 처벌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청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지, 심지어 시청만 한 경우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소 1년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1) 재판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무조건 징역의 실형이 내려지고 2)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정형의 상한선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2. 아청법포렌식조사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3가지

포렌식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아청물 성착취물소지로 조사를 받는다면 포렌식은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유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아청법포렌식조사 대비법 3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포렌식 전 변호사와 전략 구축

방금 설명 드렸듯이 해당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의 유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상황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실지를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2) 선별작업에 반드시 참관

포렌식은 선별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기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해당 작업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여, 여죄가 커지지 않도록,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3) 이후 경찰조사 필히 조력 받을 것

아청법포렌식조사 이후 이어지는 경찰조사가 정말 중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미리 전략을 구축하시고, 모의시물레이션을 진행하셔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아청물 성착취물소지 적발, 선처 받은 사례(포렌식조사 대비)

사건 개요

저 진짜 호기심에 받은건데 어떡하죠?..

실제 상담 중에 의뢰인 a씨께서 해주신 말씀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평소 음란물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곤 했던 의뢰인께서는 한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글을 보게되었는데요.

실제 청소년이 출연한 영상이고 돈을 주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구입하여 소지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아청물을 구입 및 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할 사이버경찰대에서 당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고, 얼마 후 소환 조사 통보를 받게 되셨는데요.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아청성착취물소지만 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해드렸습니다.

1) 아청법포렌식조사 대비

선별 작업에 제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2) 이어지는 경찰조사 대비

호기심에 영상물을 다운 받은 것은 맞으나, 호기심에서 비롯한 행위이며 배포, 공유와 같은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맞춤식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형식적으로 제출 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